아산연"한미협력 강화위해 미국에 대한 부정과 불신 해소 시급"

우리 국민,미국에 대한 호감도 높지만 한미관계 불평등하게 보아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우리 국민들은 미국을 좋아하지만 한미 관계는 불평등한 것으로 여기는 등 미국을 불신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민간 씽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은 24일 '한미동맹의 도전과 과제:한미관계와 동북아 내 미국의 역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긍정적이었다. 2010년부터 2014년 3월까지 한국인의 미국 호감도는 11점 만점에 보통 이상인 5점대 중후반으로 나타났다. 함께 조사한 중국 호감도가 평균 4점대, 일본과 북한의 호감도가‘호감이 없다’에 가까운 2~3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는 '우호적'이라고 아산연은 평가했다.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본 한국인의 비율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80%대를 유지해, 중국을 협력대상으로 본 한국인이 50%대에 머문 것과 대조를 이뤘다. 일본을 협력대상으로 본 한국인은 20%대에 불과했다.

한국인은 한미동맹에 높은 지지를 보냈고, 양국이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하는 것에도 찬성했다. 93%의 한국인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경제 부담이 가중돼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한 한국인은 83%,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답한 한국인은 66%로 나타났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재난구호활동과 해외파병에 동참해야 한다고 본 한국인 역시 각각 87%와 65%로 과반을 넘었다.

아산연은 그러나 한미양국은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국인의 다수가 한미관계를 불평등하다고 평가했다는 점이다. 65%의 한국인이 한미관계가 불평등하다고 보고 있다. 한미관계가 평등하다고 본 응답자의 14%만이 통일 이후 한미동맹이 필요치 않다고 답한 것에 비해, 한미관계가 불평등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통일 이후에 한미동맹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37%나 됐다.

또 한미관계를 평등하다고 본 응답자 중 다수인 68%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고 본 반면, 한미관계를 불평등하다고 본 응답자는 한미 FTA가 미국에 더 이득이라는 비율이 52%로 매우 높았다.

또 한국인 사이에서 협력해야 할 국가로 미국보다 중국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인은 향후 정치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국가로 45%가 미국을 꼽았지만 39%는 중국을 지목했다.

향후 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국가로는 67%가 중국을 꼽은 반면, 22%가 미국을 선택했다.

정치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국가로 중국을 선택한 한국인 중 43%가 한미일 안보협력 대신 한중 안보협력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미래에도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클 것으로 본 응답자 중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대신 한중 안보협력을 해야 한다는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아산연은 미국이 앞으로도 한일 갈등 조율에 실패하고, 일본에 치우친 모습을 보인다면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한국인의 지지가 줄어들 수 있으며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정당성 마저 잃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산연은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예고, 지역 국가 간 군비경쟁 심화 등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는 상당수 한국인 사이에 존재하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불신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