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효과 높이려면 중국이 북한 기구 통제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로버트 아인혼(사진 아래)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23일 "북한이 핵무기와 기폭장치를 만들 역량을 갖고 있지만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인혼은 전 특보는 "북한이 4차 핵실험시 대북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이 중국내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기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민간 씽크탱킅인 아산정책연구원이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설 열고 있는 제 4회 아산 플레넘에 참석중인 아인혼 전 특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 과 관련, "서방 정보 당국 보고를 통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으며 4차 핵실험 준비할 가능성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지난 3월30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4차 핵실험을 시사한 이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속폭탄,고농축 우라늄폭탄 등의 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아인혼은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도미사일 탑재여부가 핵개발의 기준이 된다"면서 "북한이 노력은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이런 역량을 발전시켜 보유하고 있는 지는 추측할 수밖에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시도하고 미국까지 도달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이런 무기를 탑재하는 시도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어느 정도까지 달성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4차 핵실험을 준비중이지만 실제로 감행할 지와 오바마 대통령 순방기간 중 감행할지는 추측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4차 핵실험 감행시 북의 이해관계에 전혀 맞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중국 당국의 심기가 불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주요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해 더 엄중한 제재 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그는 이와 관련,"유엔안보리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교역관계를 가진 국가가 적극 참여하고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과 교역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이고 식량과 연료 공급하는 나라인 만큼 중국은 제재 채택 뿐 아니라 제재의 이행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4차 핵실험시 가해질 제재에 대해 그는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금융거래를 단절하든가 민감한 기술 이전을 제재했다"면서 "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이것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교역은 근래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했다"면서 "국경간 교역과 다른 상업상의 관계에서 중국과 북한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줄이거나 단절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인혼은 "북한의 기구나 중개업체들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불법 조달 활동에도 해당되고 북한의 수출 촉진에도 기여한다"면서"중국내에서 활동하는 이런 북한 기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 있다"고 역설했다.
아인혼은 "중국은 과거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북한의 안정에 우선순위 두다 보니 어느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이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우선순위 둬야 하다. 비핵화 둬야 북한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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