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와대 국가안보실,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실은 안보ㆍ통일ㆍ정보ㆍ국방 분야를 다루며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상황이)가 났을 때 컨트롤타워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내부에 관련 보고만 할 뿐 상황에 대한 지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이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도 빨리 알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며 "NSC의 역할은 정보를 습득해서 각 수석실에 전달해주는 것이지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했다.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번 사고의 컨트롤타워라는 것이다.

한편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 재난대응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각 부처에 기능과 역할을 분산시킨 현재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NSC가 안보뿐 아니라 재난대응까지 총괄토록 한 참여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NSC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각 부처로 분산했다. NSC를 부활시킨 박근혜정부도 재난대응 기능만큼은 다시 가져오지 않았다. 현재 NSC 위기관리센터에는 재난 담당직원이 행정관급으로 1명만 근무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