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정부대책]"기관따로 지자체따로 안전문화 추진기구 통합필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세월호 침몰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가 잇다르는 가운데 안전 교육과 안전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안전문화를 추진하는 통합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법제연구원 나채준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만족할만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법제도와 국민의식 불일치에서 발생한다"면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각종 법률의 개정으로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훈련,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안전문화 확산의 성과부족 ▲안전교육 및 전문인력 인프라의 미비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미비를 법령상 안전문화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각 부처간, 정부와 지자체 민간주도의 실행주체들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통합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안전문화 추진기능을 일원화하는 통합상설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통합추진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기관별, 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간의 안전관리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한 우리나라 안전교육은 교육대상자가 관련업계 종사자와 일선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편중돼 있는 경향이 있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문화운동의 참여유도를 위해 안전교육은 연령별, 산업별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 정부들어 안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했지만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이와 병행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변화의식도 필요하다"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법제도 개선과 국민의식의 불일치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일본,독일 등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사업주 단체와 민간단체들이 활발하게 안전문화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을 포함해 주정부와 해당 산업의 기업단체 및 안전협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재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정립돼 있다.

독일 정부는 안전문화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정부 조직 내에 안전사고 방지관련, 각종 신기술에 대한 분석 도입을 주관하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안전문화운동을 지원함, 또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해 전문 인력의 양성을 지속했다.

나채준 부연구위원은 "안전문화 운동을 정착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즉시 실행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단순한 안전의 중요성이나 안전수준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안전교육에 있어서도 교육참가자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받은 사람들이 가정이나 사회로 돌아가 가족,동료,이웃에게 교육의 효과를 파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 부연구위원은 미디어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서 안전문화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여론을 수렴해 방향성을 제시해 안전문화를 범국민적 문화운동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분명한 목적과 의식을 갖고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예산투자도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