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 내 미분양 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영종도와 송도, 청라지구, 제주도 등지의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다. 특히 영종도의 경우 외국인 카지노 허용 이후 심리가 개선된 상태에서 외국인의 미분양 주택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에 들썩이는 모습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주택건설업계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자구역 등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당장 시장에서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제주도, 부산 해운대 등 6개 지역의 별장·콘도 등 휴양시설을 매입한 외국인들에게 거주자격과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제주도, 부산 동부산관광단지, 전남 여수, 강원 평창 등은 5억원 이상의 휴양시설을 매입했을 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인천 영종·청라지구와 부산 해운대는 7억원 이상을 매입했을 때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이번에 휴양시설과 함께 미분양주택까지도 투자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현실화되면 인천 영종지구 등 미분양 주택이 많은 곳의 주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통계누리를 보면 현재 제주, 인천, 부산 등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 적체된 미분양 주택은 2월말 기준 6268가구에 달한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은 이중 2831가구나 된다.
인천 연수구가 2154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인천 중구(1290가구), 부산 기장군(1003가구), 인천 서구(700가구) 등 순이다.
해당지역 공인중개사무소 등에서는 직접적인 체감은 못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시장심리개선 등에 대한 기대감을 품는 분위기다. 인천 연수구 H공인 관계자는 "호재인 것은 맞다"면서도 "임대소득 과세로 인해 침체됐던 시장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인천 영종도 카지노 개발 특수와 더불어 지역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체계적인 제도 마련없이는 '반짝' 효과에 그칠 뿐 근본적인 시장 개선을 위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심리 개선에는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다만 투자이민 지역이 경자구역이나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되 향후 좀 더 확대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책방침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영향력이 크지 않겠으나 향후 대상지역과 기준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면 그때부터는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고 설명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두명이라도 실제 투자이민을 해 오는 사람들이 생길 경우 투자심리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지역은 일정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천 지역의 경우 카지노 호재 등도 반짝하고 그쳤다는 점에 주목해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인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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