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년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 추진 발표

尹 외교 멕시코 부산글로벌파트너쉽 장관급회에서 밝혀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국제개발원조(ODA)를 꾸준히 늘리고 있는 우리나라가 원조 공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내년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IATI에 가입할 경우 원조 투명성 지수 순위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조 투명성 증진을 위한 국제 캠페인 조직인 PWYF(Publish What You Fund)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원조 투명성 지수 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는 조사대상 공여기관 67곳 중 30위에 오르는 데 그쳤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15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제1차 장관급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사진 위)은 15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테에서 열린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제 1차 장관급 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엔리케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응고지 이윌라 나이지리아 재무장관 등 세계 130여개국에서 1300여명의 고위급 인사와 개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윤 장관은 연설에서 한국이 신흥 공여국으로서 부산 공약을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에 적극 반영해 우리의 개발협력 사업의 선진화와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부산 총회의 핵심 합의 사항 중의 하나인 투명성 원칙 이행을 위해 내년에 IATI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단 정부 차원에서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이카도 가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당국자는 "IATI에 가입하면 국제순위가 올라간다"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조 사업의 구체적 내역을 거의 실시간으로 국제규격에 맞게 공개해서 국내외 관계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만큼 가입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해 부담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일한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은 윤 장관은 또 유엔의 '포스트 2015 개발체제'가 임박한 시점에서 신생 글로벌 개발협력 플랫폼인 '부산 파트너십'의 제도화 작업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주도의 '부산 파트너십 이행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의 결과물로 2012년 6월 출범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은 161개국 5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 최초로 모든 개발 주체가 참여하는 포용적 개발협력 협의체이다.

지난 10여년간 구축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주도의 원조 효과성 논의에서 벗어나 개도국 현장 중심으로 공여국과 수용국이 개발협력 이행을 강화해 효과를 높이는 게 특징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한정된 개발재원을 감안하고 개발협력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은 개발도상국의 주인의식,결과 중심,포용적 개발 파트너십,투명성과 상호 책무성 등 4개 개발원칙을 도입,운용하고 있다.

윤 장관이 발표한 부산파트너십 이행 이니셔티브는 2011년 부산에서 열린 세계개발원조 총회의 공약이행을 점검하는 국제 회의를 매년 열어 국제 사회의 부산공약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이 주요 개발 협력 체제로 확립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의 제도화를 촉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부산 회의는 선진국 공여국 중심으로 원조의 효과를 높이는 것에소 공여국과 수용국이 개발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십과 주인의식을 갖고 노력해 개발협력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목표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