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서울시교육청, '공약이행정보 공개' 거부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시교육청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세종시 제외)으로 요청한 공약이행정보 공개를 유일하게 거부해 소통행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매니페스토본부는 지역 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청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13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해 다음달 17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2월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고 선거공보 내용과 공약실천계획서, 공약관리카드 등을 비교 분석해 서울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809개의 교육감 선거공약 세부사업 이행도 정보공개를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013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100점) ▲공약일치도(Pass/Fail) 등이었으며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절대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환산 점수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SA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부산시·경기도·강원도·전라남도·경상남도 교육청 등 총 5곳이었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완료된 공약은 199개(24.60%), 완료가 무난한 것으로 보이는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은 412개(50.93%)인 것으로 확인돼 75.53%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공약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유일하게 거부해 '소통불통' 등급을 받았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서울시교육감이 2012년 12월 말 보궐선거로 당선돼 종합평가에서는 제외했지만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표기하기로 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차기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선거의 기본은 약속을 중심으로 대의가 위임되고, 약속실천 이행결과로써 재신임을 판단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정보공개 거부 외에도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의 현안에서 서울시의회, 교원단체, 학생, 학부모들과의 소통에서 잇따라 마찰을 빚어 왔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예산안 처리를 두고 서울시의회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시의회가 가결한 예산안을 사상 초유로 '부동의'하는 데까지 이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