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정상화 갈등…與 "야당 법이라도" vs 野 "약속이행 부터"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13일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 야당 제출 법이라도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방송법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거부했다.

조해진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국회도 거의 중반에 들어서고 있지만 미방위는 밀린 법안처리 계획은 물론 상임위 의사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며 "여야 합의로 심사까지 마친 법안까지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묶어두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정이 있다면 정부·여당이 제출한 법안은 미룬다 하더라도 야당이 제출한 법안만이라도 4월 국회를 넘기지 말고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이날 미방위에서 방송 분야를 분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6월부터 새로 출범하게 될 여야의 새로운 원내지도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하반기 원구성 협상 시 방송은 반드시 별도의 상임위로 만들어서 독립 운영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요구가 '책임전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유승희 미방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곧바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마치 야당이 (미방위) 발목을 잡고있는것 처럼 말씀하는데 이건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다"며 "방송법 때문에 100개 이상 법안이 묶여있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방송법을 따로 논의하는 상임위를 만들자는 주장도 연목구어(緣木求魚)식에 불과하다"며 "2월 여야가 합의한 사항 부터 지켜야 한다"고 여당의 요구사항을 거절했다.

유 의원은 "지난 2월 114건 법안조문까지 합의된 안을 새누리 전체 패키지로 상임위 본회의 까지 다 처리하자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끼리 싸인을 했다"며 "민영방송 편성위원회 구성이 조항에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은 겨우 합의했는데 (새누리당이)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사자가 약속을 지켜지 않아 참고 참아온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반하장 상황이다"며 "합리적으로 야당이 대폭 후퇴한 합의안이 통과되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방위에서 법안 통과가 안되는 건 방송법 때문이 아니라 새누리당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