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野 제출한 법안이라도 통과시켜달라"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이 13일 "야당이 제출한 법안 51개만이라도 이번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과 새누리당 미방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방위와 관련, "(상반기) 마지막 임시국회인 4월 국회도 거의 중반에 들어서고 있지만 미방위는 밀린 법안처리 계획은 물론 상임위 의사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방위는 방송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립을 의무화 하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공전 중이다. 이 때문에 한 건의 법안처리도 못해 '불량상임위'로 낙인찍힌 상황.

조 의원은 회견에서 "여야 합의로 심사까지 마친 법안까지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묶어두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그렇게 묶여 있는 127개 법안에는 야당이 제출한 51개 법안도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원자력 안전과, 원전 비리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 예방,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 등을 다룬 법안들이 꽁꽁 묶여 있어 국민들의 손해와 정부의 국정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며 "사정이 있다면 정부·여당이 제출한 법안은 미룬다 하더라도 야당이 제출한 법안만이라도 4월 국회를 넘기지 말고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문제가 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판례다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에도 배치되고 외국에도 유례없는 규정"이라며 "결국 의도는 노조가 취재 보도를 장악하고 편성까지 장악해 병풍보도나 탄핵보도, 광우병 보도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내달 새로 구성될 여야 원내지도부가 19대 국회 하반기부터 "별도의 방송 상임위를 만들어 민생과 국정을 발목 잡는 쇠사슬을 끊어달라"고 덧붙였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