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댐ㆍ수도 현장 Test-bed 제공, 실적제한 큰 폭 완화 등으로 진입장벽 제거
공사시방서 대폭 개선, 기술용역 심사단계 간소화, 대금지급 절차 개선 추진
최계운 수자원공사 사장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케이워터) 사장이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착수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인 규제개혁을 직접 챙기는 한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도 신설했다.
케이워터는 지난 7일 최 사장 주재로 '규제개혁 특별 현안회의'를 개최해 물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해 자체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연내에 모두 개선하기로 했다. 또 법ㆍ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동반성장 ▲중소기업 진입장벽 축소 ▲갑의 권한 남용방지 ▲국민불편 해소를 4대 핵심과제로 삼고 숨어있는 규제 등을 모두 찾아 직접 챙긴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돼 그동안 테스트베드(Test-bed)로 활용이 어려웠던 댐 및 수도 현장(95개소)을 올 상반기부터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수질분석연구센터와 수차성능시험센터 등 각종 분석시험센터를 활용, 중소기업 개발품을 시험하고 성능을 인정함으로써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상품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진입장벽 축소를 위해서는 수주실적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아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물품실적 제한기준을 1배에서 3분의1로 대폭 축소했다. 또 대기업과 이원화된 실적인정제도와 중소기업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공사 시행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공사 감독원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 규정을 폐지하고, 공사 계약ㆍ감독ㆍ준공 시 발생하는 과다 서류요구 등 숨은 규제를 찾아 연내 모두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얽매여 국민 물서비스 향상을 제약하는 규제는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케이워터는 신속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국민 체감형 규제개혁 공모를 추진, 발굴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최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케이워터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해 규제개혁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최 사장은 "모든 업무를 원점에서 면밀히 분석하여 민간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모두 발굴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역량을 집중해야한다"며, 규제 개혁에 대한 강한 추진의지를 보였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