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협회 "건보공단 담배소송 무익한 시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담배협회는 10일 대법원의 흡연자 담배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 "건보공단 이사장이 1년넘게 추진하고 있는 진료비 환수소송이 무익한 시도라는 점을 알수있다"고 평가했다.

담배협회는 이날 오후 배포한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추지하는 구상금청구소송은 법리적으로 입증할 내용이 개인의 담배소송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999년부터 국내에서 제기된 모든 담배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태도로 볼 때 건보공단은 승소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