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MS·노키아 합병 '조건부 승인'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중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 인수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중국 상무부는 8일 "MS와 노키아가 보유한 특허가 중국 스마트폰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합병안을 제한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S는 표준특허를 기반으로 중국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생산한 안드로이드폰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합병이 종료되면 현재의 기술특허 사용료나 허가조건 수준을 초과하지 않고, 시장상황 등에 따른 우대조건을 제공하기로 했다.

비표준특허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라이센스에 한해 판매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특허는 영구적으로, 비표준특허는 8년 동안 적용된다.

노키아는 프랜드(FRAND) 조항을 지키는 데 합의했다. 노키아의 표준특허를 양도받더라도 FRAND는 계속 준수하기로 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