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신임 방통위원장 "법과 원칙 준수하되 융통성 발휘를"

"휴대폰 보조금, 국민 최대 관심사…단통법 등 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최성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다"면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되, 융통성도 발휘해 나가자"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8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방송·통신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 등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방송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KBS 수신료 인상안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자"고 말했다.

또 "방송·통신의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법·제도와 규범 확립도 중요하지만,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시장 상황을 따라가지 않으면 법·제도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면서 "꼭 필요한 규제와 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불편만 끼치는 규제를 구분해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휴대폰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면서 "국민들의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비롯해 합리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것을 모두 수용하고 통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충실히 봉사하기 위해 자기계발에도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취임식에는 최 위원장과 함께 여당 추천 허원재 상임위원과 야당 추천 김재홍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국회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과 상임위원 세 명은 청와대가 임명을 재가했으나, 야당이 추천한 다른 한 명인 고삼석 상임위원 후보(중앙대 교수)는 자격요건에 부합하느냐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인사말에서 "방통위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이며, 이는 최 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듭 확인한 바 있다"면서 "방통위는 국민의 감독을 받을 뿐 청와대나 어떤 정부 부처라 해도 업무지침이나 통제를 받아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는 '2014 디지털케이블TV쇼'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첫 업무에 나설 예정이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