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생 3명 중 1명 떨어졌다

제3회 변시 합격자 비율 67.6%, 1550명…법학 전공자 비율 오히려 증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제3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3명 중 1명은 시험에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을 전공한 이들의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

법무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응시자 2292명 중 합격인원은 1550명으로 나타났다. 입학정원(2000명) 대비 77.5%, 응시자 대비 67.6% 비율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바로 시험을 치른 초시생은 1816명이 응시해 1395명이 합격하면서 76.81% 합격률을 보였다. 그러나 재시생은 38.43%, 삼시생은 16.92%의 합격률을 보였다.

결국 로스쿨 졸업 후 곧바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로스쿨을 졸업하더라도 법조인이 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67.6%는 지난해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75.2%(1538명)에 비해 7.6% 포인트 낮아진 결과다. 이번에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과 이전 졸업생들이 누적되면서 합격률은 점점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합격 기준 점수는 1660점 만점에 793.70점으로 조사됐다. 초시자 평균 득점은 871.53점으로 전체 응시자 평균 843.35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시자와 삼시자 평균 득점은 735.85점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 비율은 지난해 법학 전공이 40.38%에서 올해는 53.23%로 12.85% 포인트 증가했다. 비법학 전공은 59.62%에서 46.77%로 줄어들었다. 법학 전공자 합격자 비율이 높아진 점은 다양한 전공자들에게 법조인의 기회를 열어준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와는 차이가 있다.

법무부는 합격자 발표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합격자명단과 응시번호를 함께 공고하던 기존 방식을 변경해 올해부터는 합격자 응시번호만 공고하고, 대신 응시자본인이 개별적으로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성명과 합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므로 합격자명단 공개로 인한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서도 심의·결정했다.

법무부는 “2015년 제4회 시험 합격자는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6년 이후는 차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로스쿨 1기생의 5년·5회 응시제한이 도래하는 2016년까지는 변호사시험의 탄력적 운영이 불가피한 점, ‘입학정원 75% 이상’ 기준으로도 응시인원 증가 등 사정변경을 반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