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총리,"北 무인기 잇단 발견, 국민들에 송구"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청사-세종청사 간 화상회의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제로 추정된 무인기의 잇따른 발견과 관련 "국가안보와 관련해 국민들의 걱정이 높아진 데에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는 더 이상 국민 불안이 없도록 무인기를 활용한 도발을 초기에 탐지해 타격하는 체계를 갖추는 등 전반적인 방공망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면서 "국방부와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소형무인기에 대한 방호대책과 대공 감시체계를 조속히 완비함으로써, 안보위협에 확고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부처는 안보 및 국가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취약분야나 허점이 없는지를 부처별로 면밀히 점검하라"면서 특히, 과학기술 발전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 새로운 도발 수단과 유형 등을 적극 발굴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취약점을 종합분석해 방비책을 강구함으로써, 대비태세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대정부질문의 후속조치와 핵심법안 처리에 대한 노력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오늘로써 나흘간의 국회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되는데 각 부처는 질문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이나 답변 내용을 낱낱이 검토해 후속조치를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이제 상임위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내각은 민생과 국익을 위한 시급한 안건의 최우선 처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하반기에 제도시행을 위한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 3법'과 관광진흥법 등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은 물론 국제신뢰와 직결된 원자력방호방재법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안 등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한 한국장학재단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법안 등 정부가 선정한 54개 중점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별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들께도 법안 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림으로써 이번 국회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확립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일부 지역에서 자치단체의 장이나 간부 등이 공직을 사퇴함으로써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선거 때문에 시급한 민생현안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시책들이 뒤로 밀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행정부는 단체장 등의 빈자리 실태를 점검해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처별로도 주요 사업의 추진실태 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안행부와 관계부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사는 일이 없도록 교육하는 한편,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복무점검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