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4월4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증시 암덩이규제 풀어 3000시대 연다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금리 1%p이상 못올려
▶서울 아파트경매 후끈
▶코오롱, 美듀폰 상대 1조원대 항소심 이겨
▶청와대, 규제혁신 건의 직접 받는다

* 한경
▶주택공급 줄여 집값 살린다
▶10대그룹·은행 '스펙·학력 파괴' 확산
▶코오롱, 듀폰에 '1조소송' 승소
▶"취업정보 보내주세요"
▶'삼성고시'에 또 10만명

* 서경
▶금융사 주택담보대출 경쟁 불붙었다
▶쇠퇴한 도심 주거지 용적률 무제한 푼다
▶증권사 대출채권 '영업용순자본' 인정
▶유럽도 양적완화 나서기로

* 머니
▶공정위, 소셜쇼핑 전방위 조사중
▶'주경야독' 대학생 등록금 면제
▶현대그룹, 로지스틱스 안판다…日오릭스서 2000억 자본유치
▶삼성·성균관대 '그래핀' 상용화기술 세계 첫 개발

* 파이낸셜
▶증권사 '건전성 잣대' 새로 만든다
▶'뉴타운' 출구? 맞춤형? 수도권 부동산 지형 지방선거가 바꾼다
▶펄펄 끓다 차갑게 식는 '냄비 펀드'의 위험한 유혹
▶롯데 잇단 수사 '수난시대'

◆4월3일 목요일 주요이슈 정리

* '백령도 추락' 北무인기 비행경로 확인
-백령도에서 지난달 31일 추락한 무인기는 북한에서 발진한 뒤 소청도와 대청도를 거쳐 백령도까지 날아왔다가 연료부족으로 추락한 것으로 분석.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령도 추락 무인기 1차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이 무인기는 추정컨데 북한에서 (발진해) 소청도, 대청도를 거쳐 백령도에서 추락했다면서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는 소청도와 대청도를 왔다갔다하면서 사진촬영을 하고 'S'자로 섬 전체를 훑으면서 지나갔다고 밝혀. 수사당국은 이 무인기의 임무를 서북도서 정찰비행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당시 북한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향해 발사한 포탄의 탄착군을 확인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추정.

* 현오석 "고교에 기업맞춤형반 1000개 설치"
-정부가 2017년까지 1000개의 기업맞춤형반을 고등학교에 설치해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로 함. 또 군 제대이후 복직해 2년이 지나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기업맞춤형반과 일·학습 병행제도를 운영중인 유한공고와 삼우금형을 방문한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고용률 제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청년 고용의 근본적·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라면서 산업현장과 학교교육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현장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경찰, 대출사기 연루 의혹 금감원 압수수색
-경찰이 KT ENS 협력업체 대표들의 3000억원대 대출사기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조사하기 위해 금감원을 압수수색.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금감원 김모 팀장의 이메일 내역을 추적하기 위해 금감원 전산부를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혀. 경찰은 김 팀장이 금감원 기관 메일을 사용한 내역을 확보해 분석중. 김 팀장은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당일인 지난 1월29일 서정기 중앙티앤씨 대표 등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이틀 뒤에는 직접 만나 사건과 관련된 협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음.

* 한은 권력교체 시작…이주열 청문회팀 대거 발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사흘만인 3일 예고에 없던 국·실장급 인사를 단행.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팀(TF)에서 이 총재를 지원했던 후배들이 대거 발탁. 핵심 보직인 2급 인사경영국장에는 임형준 통화정책국 부국장이 임명. 임 국장은 인사청문회 준비TF에서 총무팀장을 맡아 이 총재의 신상 관련 질의 대응을 지휘했던 인물. 2급 비서실장에는 김현기 통화정책국 자본시장팀장이 낙점. 김 실장 역시 인사청문회 준비TF에서 정책 분야 답변을 준비. 1급 기획협력국장으로는 이홍철 인천본부장이 발탁. 대국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차현진 기획협력국장은 커뮤니케이션국장으로 이동.

* 신헌 대표 내주 소환조사…뒤숭숭한 롯데百
-신헌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문 대표이사의 검찰 소환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롯데백화점이 '맨붕'에 빠져. 불경기 탓에 백화점 매출이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개성있는 리더십으로 백화점을 이끌었던 최고경영자(CEO)가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게 되자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검찰은 임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뒷돈 중 일부가 신헌 대표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용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 우리금융, 대신증권과 우리F&I 협상 마무리…4일 이사회 상정
-우리금융지주와 대신증권의 우리F&I 매각 협상이 마무리 돼.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4일 오전에 열리는 이사회에 우리F&I 매각 건을 상정할 계획. 우리금융은 지난해 12월 대신증권을 우리F&I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그동안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매각 가격은 당초 대신증권이 제시했던 4100억원에서 소폭 할인된 3900억원 안팎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져.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매각되는 우리F&I는 총자산 1조6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투자회사로, 부실채권 인수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회장파 vs 反회장파…의사협회 진흙탕 싸움
-대한의사협회가 노환규 회장과 대의원회로 쪼개져 진흙탕 싸움을 벌여. 노 회장에 반기를 든 대의원들은 지난 30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노 회장을 제외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원격진료 허용을 비롯한 각종 의료 현안을 놓고 정부와 다시 협상하기로 결정하자, 노 회장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제외한 비대위의 부당성을 알리며 반발. 하지만 반회장파의 반격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의사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 회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 노 회장이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의협의 중국 관련 사업 독점권을 주려했다는 의혹.

* 코오롱, 1조원대 소송서 듀폰 상대 '판정승'
-'아라미드' 영업비밀 침해 소송서 패소, 1조원에 가까운 배상금을 부과받은 코오롱이 항소심서 듀폰을 상대로 판정승을 거둬.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1심이 결정한 듀폰에 대한 코오롱의 9억1990만달러 배상금 지급 판결을 기각. 리치몬드 연방법원은 1심 재판부가 피고측(여기서 피고는 코오롱)과 관련된 증거를 잘못 배제했다고 평가. 앞서 1심 재판부인 미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코오롱이 듀폰의 아라미드 기술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조원에 가까운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려. 이에 코오롱은 즉각 미국 연방 제 4순회 항소법원에 항소 의사를 통보.

◆ 눈에 띈 기사

* 이통사 '8월 결제 대란' 오나…정부 혼선
-그동안 신용정보 조회, 은행 카드 계좌이체와 같은 요금 납부, 요금 미납자에 대한 채권추심, 소액결제와 같은 업무 등을 처리할 때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금융기관과 업무를 연결했으나 오는 8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결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게 돼 이통사와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최악의 사태를 염려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자칫 '8월 결제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다른 대안은 어떤게 있는지 짚어준 기사.

* "롯데홈쇼핑 조직적 비리" 내부증언 나왔다
-납품업체 비리로 드러난 롯데홈쇼핑 사태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으로 경영진의 방관과 임원의 전횡, 그 밑의 또 다른 충성파 임원과 간부 등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오면서 개인 차원의 비리사건이라기 보다는 견제와 정화 기능을 상실한 조직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해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