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연내 실적공사비제 개선"

대학 내 휴게음식점 설치 적극 검토 등 중소기업계 애로사항 해결 의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연내 실적공사비 제도의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승환 장관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조찬간담회'에서 "공사비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기재부 등과 함께 산·학·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적공사비 제도를 재검토해 보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적공사비는 시장 가격을 반영해 현실과 부합하는 공공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2회 갱신·공고된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실적공사비가 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 장관이 "(실적공사비 제도가) 이미 수행한 공사에 계약단가를 반영해 비용 절감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공사비 현실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고 말한 이유다.

서 장관은 또 "대학 내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학 내 휴게음식점의 경우 현재 가능한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엄격하게 (법령을) 해석하고 있다"며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검사 시스템 사용료 경감, 중소 택배업체 지원을 위한 물류단지 확충을 위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정부에서 창조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기업 성과를 옥죄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고강도 규제 개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규제 숫자를 줄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 품질 관리를 해나가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규제 총점관리제'를 소개했다.

서 장관은 "규제 총점관리제는 국토부 소관 2800여개 규제에 등급을 부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며 "6월까지 제도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7년까지 총점의 30%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등록규제를 폐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 유권해석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까지 찾아내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줄여 기업이 인정하는 진짜 규제개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마지막으로 "책상머리에서 규제를 찾기보다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이야기를 듣고 최대한 반영해서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규제 혁파를 넘어 규제를 등급별로 나누고 품질관리하는 규제 총점관리제 시행을 반영한다"며 "현재 국토부가 중소기업계 규제 1위 부처인데 앞으로 규제 혁파를 선도하는 부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