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문제' 교과서 왜곡 더 심해져…위안부 문제 누락

초등학교 교과서 검증결과·외교청서 발간…정부 주한 日 대사 초치 등 강력대응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와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야욕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가 진정성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는 교과서에서 아예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하고 외교부와 교육부 대변인 명의의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풀릴 것 같은 한일관계는 이 같은 교과서와 과거사 도발로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전 11시 이 같은 내용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와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내년 4월부터 사용된다.

일본은 1947년부터 민간이 저술, 편집한 도서를 정부가 적절성을 심사해 합격한 것을 교과서로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검정제도를 4년 단위로 운용하고 있다. 또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 전망을 정리한 외교청서는 1957년 9월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 교과서 4개 출판사 12종 중 8종(5~6학년용)이 독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6종은 본문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일본 정부가 항의’라는 표현을 쓰고,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 영토에 포함시켰다.

또 2종은 지도에만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 영토에 포함시켰다.

2010년에는 통과된 5개 출판사 15개 사회과 교과서 중 8종에 독도관련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일본문교출판 교과서만 본문에 독도 기술을 포함하고 나머지는 지도에만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

또 부교재인 사회과부도의 경우 2010년 검증 때는 2종 모두 독도 관련 기술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2종 중 제국서원에서 나온 1종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검하고 있다’는 기술을 새로이 추가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0년 검정본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4개 교과서 모두 누락시켰고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은 2010년에는 5개 교과서 모두 기술하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2개 출판사만 기술하고 살해된 조선인 숫자도 ‘수천명’에서 ‘다수’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외교청서는 위안부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아시아여성기금’ 등을 통한 일본 측 해결 노력을 기술했다.

정부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날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한 데 이어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해 교과서를 정밀 분석하도록 할 방침이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하되 위안부 문제는 한중 민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