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검정·외교청서로 한일 관계 빙하기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기자]일본이 4일 발표한 교과서 검정결과와 외교청서는 한일관계를 계속 악화시킬 ‘화력’을 가진 악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영토야욕과 역사왜곡을 넘어 영토침탈과 역사부정의 속내를 감추지 않아 과거사 인정을 요구하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정면으로 묵살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한일관계는 빙하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에 발표된 초등학교 3~6학년생사회과 교과서 검증결과는 이미 발표한 중등학교과 고등학교 교과서 검증결과의 ‘재판’이다. 일본은 2012년 3월에는 중학교 교과서 검증결과를 발표했고 지난해에는 고등학교 교과서 검증결과를 발표했다.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상당수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표기하고 위안부문제도 실체를 부정하거나 기술을 누락시켰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출판한 4개사가 검정을 신청한 12종 중 8종이 독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6종은 본문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한국이 불법 점검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들 교과서는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 영토에 포함시켰다.

이는 4년 전인 2010년 검정결과 보다 더 노골적으로 영토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2010년에는 통과된 5개 출판사 15개 사회과 교과서 중 8종 가운데 1종만 본문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표기하고 나머지는 지도에만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문과 지도에 아예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 점령’ 등으로 표기했다.

부교재인 사회과부도의 경우 2010년 검증 때는 2종 모두 독도 관련 기술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1종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기술을 새로 추가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0년 검증본과 마찬 가지로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4개 교과서 모두 누락시켰다.

일본 외교청서도 기존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위안부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됐다”,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고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기존 주장만 나열됐다.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을 촉구하고,동북아역사재단 등 민간단체가 독도가 한국 땅임을 나타내는 일본의 옛 지도를 발굴해 제시했지만 일본은 철저히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셈이다.

지난달 25일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정상회담에 우리 정부가 응한 것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태도에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는데 이번 교과서와 청서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오히려 역사왜곡과 영토야욕을 더욱 노골화했음을 다시 확인시켰다.

이에 전국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결과를 역사 왜곡 수준을 넘은 ‘영유권 침탈’로 규정하고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일본이 제국주의 침탈 역사의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어 이날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동북아역사재단의 학자들을 통해 일본 교과서 내용을 정밀 분석해서 후속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군의 위안소 운영과 위안부 강제동원을 입증하는 자료가 계속 발굴되는 중국과 공동연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일본의 소극적 대응으로 무산된 ‘제3기 역사공동연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