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잘해야 경제 성장도 잘된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경제민주화를 잘해야 경제 성장도 잘 된다."

1일 국회에서 열렸던 꿈보따리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 '왜, 다시 경제민주화인가?'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주장한 내용의 핵심이다.

<추미애 의원실 제공>

이날 유 교수는 박 대통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그는 "푸드트럭 관련 규제완화에 나서면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길 거 같지만 기존 식당과 노점상들의 매상이 줄게 될 것"이라며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유 교수는 "2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의 황금시기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줄었던 시기였다"며 "분배하면 성장이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것은 낡은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자유주의의 첨병으로 여겨졌던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조차도 분배가 잘 되어야 성장이 잘된다고 주장한다"며 "최근 IMF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득분배가 고르게 잘 된 나라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부진한 것은 기업 투자가 부진해서가 아니라 내수 부진 문제 때문"이라며 "내수 부진은 결국 소득 분배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후퇴 움직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애초에 경제민주화에 대해 관심이 없었음에도 선거에 유리하니까 주장하다 용도폐기 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권이 초기에 재벌개혁을 한다고 했다고 시간이 지나면 개혁정신이 흐려지고 친재벌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며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자신감과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교수는 "참여정부가 정권을 재창출 못한 것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대신 경제 성장을 위해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 한미 FTA를 추진한 결과"였다며 "이러한 점들을 박 대통령이 깨닫고 애초애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했던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회자 발언을 통해 "경제민주화는 선도 성장정책으로 발생한 경제 집중 동맥경화를 해소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경제와 신성장정책"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이념적 논쟁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대기업 옥죄기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는 커녕 규제타파를 내세우며 서민과 약자를 위한 규제까지 없애려 한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발목잡기나 새로운 규제 양산으로 몰아붙이며 이념논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