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최경환 복지 약속, 선거용인지 지켜보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복지공약을 강조한 것에 대해 선거용인지 의심스럽다며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 4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최 원내대표의 복지 언급에 대해 "(새누리당은) 선거철만 되면 복지공약을 들고 나오지만 선거후에는 이러저러한 핑계로 파기하고 후퇴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복지 문제 등을 다룰 2040 위원회 설치 등 복지관련 언급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 했다.

김 의원은 최 원내대표의 복지공무원 증원 및 권한 강화 언급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며 "정말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겠다면 2015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사회복지 공무원을 얼마나 더 추가로 반영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는 후속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 원내대표의 기초연금 언급에 대해 김 의원은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로 세대간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새누리당"이라며 "국내총생산(GDP) 0.4%(2060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하지 않을 때 늘어나는 세금 부담) 때문에 한국경제가 파탄나고 젊은 세대에게 세금폭탄이 쏟아지겠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최 원내대표의 포퓰리즘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작 포퓰리즘 정책을 쓴 건 지난 대선당시 지켜지지 않을 각종 거짓 공약을 남발했던 새누리당"이었다며 "국민을 상대로 한 최대의 사기극은 여당이 했다"고 주장했다.

비전 2040 위원회 설치 제안에 대해서 김 의원은 "동의한다"면서도 "(참여정부 당시 수립했던) 비전 2030이 실패한 것은 재정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지'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던 이명박정부가 4대강 추진하며 헌신짝 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 정부의 비전 2030은 시혜적 복지를 넘어 사회복지도 곧 투자라는 적극적인 개념을 도입해 경제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위해 제시했던 정책"이라고 비전 2030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비전 2040위원회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정치권이 앞장서자"며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가 조속한 시일내에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 말미에 "또다시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라면 이번에는 용서치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