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주민알권리 보장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 촉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지역사회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사고시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를 제정할 것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는 삼성 불산 누출사건을 겪은 경기도가 지난해 8월 국내에서는 최초로 만들었다. 또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등 유사한 법제도가 마련돼있다.

인천연대는 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SK인천석유화학 증설은 주민들에게 정보공개가 안된 채 알권리가 침해당한 것”이라며“안전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노력 중이지만 해법을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만큼 주민들의 권리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인천지역에는 불산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465개로 연간 440만t을 취급하고 있지만 사고에 대비한 민·관 대응 체계도 없어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인근 공장에서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화학물질 관리 및 비상 대응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별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화학물질 관리계획수립은 중앙환경부에서만 세우게 돼 있으나 이 권한을 지자체에 줘 주민대표를 포함한 민관이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위원회에서 제대로된 화학물질 정보공개와 사고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