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규제개혁안 나오면 경제단체와 회동"…투자·고용확대 요청할듯

현오석 부총리가 30일(현지시각) 　제55차 미주개발은행(IDB) 및 제29차 미주투자공사(IIC) 연차총회 폐회식에서 차기 총회 개최국 대표 자격으로 연설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개혁 추진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과 재계 인사들을 만나 이를 설명하고 고용과 투자활성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31일(현지용간)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 코스타 두사우이페에서 "경제단체 회동을 통해 정부가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민간 부문의 협조 필요성을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 활동과 고용ㆍ투자 활성화에 중점을 둔 규제개혁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기업도 고용과 투자 확대로 화답해달라는 의미이다. 현 부총리는 자신이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5대 서비스산업과 경제 관련 규제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서비스분야에서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직역(職域)간 칸막이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ㆍ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등 고용 유발 효과가 큰 5대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입장벽, 칸막이, 기술 접목 부족 문제 등 세 가지를 풀어가고, 이후 법률 서비스 등 다른 분야에서도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으로 관광해설사 등 전문자격사 기준을 완화하고 국제학교의 커리큘럼 관련 규정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은행과 증권업 간 겸업 금지나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간 업무 제휴 불허 등 업종 간 칸막이 제거도 추진된다. 현 부총리는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인력을 활용해 서비스업 전문직과 관련한 규제의 비용을 종합적ㆍ조직적으로 분석해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며 "직역 간 칸막이를 없앴을 경우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따져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힘든 작업이 되겠지만 최근의 규제 개혁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 등을 토대로 설득에 나설 것"이라며 "관련 단체들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해당 규제 이외의 새 대안이 없는 지를 찾아봐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달 중순께 일ㆍ학습 연계 강화, 중소기업 업무 환경 개선, 스펙 초월 채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 대책을 내놓는다. 이어 병행수입과 소비자의 해외 직접구매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활성화 하는 내용을 담은 병행수입 활성화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