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드레스덴 제안, 北 움직일 동인 부족

임을출 경남대교수....5·24 해제·금강산관광재개 해법 등 우리가 적극 나서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한 제안은 북한을 적극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되기에 부족하며 정부의 더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에 따라 북한의 호응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임을출 교수는 29일 내놓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평가와 과제'라는 발표문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에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임 교수는 '드레스덴 통일구상'의 특징은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남북경협 다각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통일 대박'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이 망라된 점이라고 꼽고 통독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준비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남북 주민 간 정서적 이질감 극복과 북한 주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 등을 강조한 대목도 진전된 인식이며, '통일 대박론'을 구체화할 '이정표'로 더욱 진전된 남북경협 확대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도 눈에 띈다고 호평했다.

임 교수는 박대통령의 평화통일 구상은 남북 교류와 협력 확대가 핵심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통일 대박론이 김정은 정권의 조기 붕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오해를 어느 정도 희석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5·24 조치’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변화가 없지만, 분단 장기화로 민족적 이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초적인 교류협력과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검토하자는 대목도 일보 진전된 입장으로 평가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3대 제안이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의 호응을 적극 이끌어 내기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전제조건의 충족과 일관성 있는 남북 간 신뢰구축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그는 지적했다.

당장 북측의 최대 관심사인 상호 비방중상을 자제하는 당국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교류협력 본격화의 전제조건인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해법을 더 적극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북한입장에서 통일로 가는 이정표로 간주하고 있는 ‘6.15, 10.4 선언’ 등 기존 남북간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이번 제안의 한계라고 그는 지적했다.

아울러 비핵화와 통일조성 기반조성간의 분리 대응 여부에 대한 더 명확한 입장 제시도 필요해 보인다면서 북한이 포괄적 대북 지원책보다 북핵 폐기 요구를 박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통일 구상의 본질이라고 판단한다면 북한의 협력을 견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이 핵을 버리면 향후 10년 내 북한 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에 이르도록 돕겠다고 한 제안인 '비핵·개방·3000' 구상을 연상케 한다고 평가하고 박 대통령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임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이 아직은 북측을 적극 움직이는 동인이 되기에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더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에 따라 북한의 호응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당장 천안함 사건과 5·24 제재 조치,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6·15, 10·4 선언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 가장 주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 교수는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신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드레스덴 통일구상'은 그야말로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절대 우위에 있는 우리가 먼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