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감찰' 나선다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4월부터 두 달간 불합리한 규제와 소극적 행정을 뿌리뽑기 위한 '기획감찰'을 실시한다.

이번 감찰은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감사에 지적될 것을 우려해 소극적인 자세로 인·허가를 처리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태를 발굴해 고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번 감찰에서 조례 등 자체 규제는 지나치게 강화하면서 상급기관에 규제완화를 건의하는 모순된 규제 행태를 찾아낼 계획이다.

또 공무원이 일을 회피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해 기업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인ㆍ허가 처분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업무 행태도 찾아내 바로잡을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3개반 12명의 기획감찰반을 편성하고 4월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간 1단계 시ㆍ군별 인허가 처리 실태 자료를 취합하는 예비조사를 진행한다. 이어 4월 16일부터는 실태분석, 면담조사, 현지실사 등을 실시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를 시정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전본희 도 감사관은 "이번 감찰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공무원들이 소극 행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해 능동적인 경기도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