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 관련 덩어리 규제 개혁 나선다

2014년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 본격 가동
실효성 없는 산업저해 규제 해소 추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8일 오전 11시 2014년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인터넷 분야의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은 작년 6월 학계, 법조계, 연구계 등 전문가 16인으로 구성, 업계의 건의과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검토, 합리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작년 12월 10개 부처 합동 ‘인터넷 규제정비방안’을 발표한 데에 이어 올해에는 일자리 창출 및 내수활성화에 직결되는 보건의료, 금융, 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4월부터 유망서비스 관련 17개 협회 등이 개선할 것을 요청한 사항과 관련된 법?제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곱셈의 법칙’이 적용돼 개별 부처와 산업영역별 개선만으로는 효과가 없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일괄정비방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ICT 전략위원회 및 규제개혁장관회의 상정 발표 등을 통해 실효성을 담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국장은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는 낡은 규제, 국제적 관행과 달라 국내 기업을 차별하는 규제들이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을 가로막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분야는 여러 부처에 걸친 덩어리 규제 많아 미래부가 중심이 돼 관련 부처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