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공직자 규제처리실태 집중 점검"지시

서울청사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원자력방호법 처리 안돼 유감

정홍원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홍원 국무총리가 25일 총리실에 공직자의 규제처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의 후속조치와 관련,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의 의지와 자세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는 장관의 의지가 일선기관의 자세와 의식변화에까지 이르고 있는지를 간단(間斷)없이 확인하고 총리실은 일선공직자들의 규제처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런 지시에 앞서 "법과 제도에 의한 '보이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일몰제 제도, 감축목표 설정 등 규제시스템 개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상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규제개혁 전반을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되, 분야별 주관기관 지정과 부처별 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전 부처가 시스템적으로 연계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회의에서 건의된 사항과 손톱 밑 가시 미해결 과제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이뤄지도록 하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원자력방호방재법 국회 통과를 뒷받침하지 못한데 대해 총리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국회의 대승적 차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하여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정상외교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국민들에게 주요 성과와 의미를 소상하게 알리는 노력과 함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