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규제 공장?'…여야 '의원입법 규제양산 발언'에 발끈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치권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혁파 끝장토론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어떻게 규제를 푸느냐의 방법론을 두고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특히 의원입법이 규제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향후 국회 차원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끝장토론에 대한 논평은 야당에서 많이 쏟아졌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에는 동의하면서도 지나친 규제 완화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불필요하고 잘못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면서 "하지만 규제개혁을 빌미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 공공이익과 국익에 반하는 특혜의 결과 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좋은 정부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잘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범죄와 전쟁 치르듯 일망타진 식으로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이 같은 입장은 향후 국회차원에서 규제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당과의 의견 충돌을 예고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규제총량을 줄이는 쪽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규제개혁 대상을 선별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규제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몰아붙이는 게 문제"라면서 "신용카드 정보 유출이나 저축은행 사태가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장토론에서 여야가 주목한 또 다른 포인트는 '의원입법이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은 토론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제도를 마련되도록 국회와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입법 과정에서 규제 영향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데이터를 근거로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규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국회에서 입법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장도 "정부가 발의하는 법안 통과만 시키는 게 국회의 역할이냐"면서 "행정부가 만능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다만 "의원입법의 경우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 것인가는 국회 자체적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지만 규제를 신설할 때 그 효과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면서 "이 부분은 생각해볼 점"이라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