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액티브X 중심의 국내 웹 사용환경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5년 넘게 이어져 온 액티브X 폐지 논의가 대통령의 발언으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본 중국 시청자가 극 중 의상과 패션잡화를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를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실패했다고 한다"면서 "우리나라서만 요구하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 진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액티브X 중심의 국내 인터넷 환경에 대해 지적했다.
액티브X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만 구동되는 기술로 본인 확인 및 결제 등을 위해 개인PC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액티브X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웹 사용환경이 해킹 등 보안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액티브X 환경에 익숙한 사용자들은 PC에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데 관대해져 악성 소프트웨어까지 무심코 클릭하는 습관을 갖게 됐고 이 허점을 악용해 해커가 악성코드를 심기도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상황은 공인인증서가 액티브X 방식으로만 제공되는 전자서명법에 기인한다. 액티브X를 중심으로 하는 공인인증제는 1999년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이 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온라인에서 전자결제를 할 수 있다. 정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은 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증기관에 대한 신뢰성 검증은 담을 쳐 놓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웹표준 운동 시민단체 오픈웹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는 "보안인증기술에 정부가 개입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게다가 이들 인증기관들은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 국경을 넘나들지만 신뢰성 검증은 국내에 담을 쳐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난 현재 공인인증 사용자는 2800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금융거래의 75%, 정부 민원 처리의 50%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공인인증제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공인인증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고, 최재천 민주당 의원도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