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손톱 밑 가시 뽑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규제개혁추진단 및 관계부처를 질타했다. 또 관련 시행 규칙 등에 기반한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손톱밑 가시 과제가 90여건에 이른다"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아직 완료가 안됐다는 것은 큰 문제다. 관계부처가 같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자리에 민관합동규제개선전략 팀장이 온 것으로 안다"며 "현장에서 이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우혁 민관합동규제개선전략 팀장은 이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공무원들은 규제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악의적으로 해소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민관합동규제개선팀과 연결돼 있는 기관이나 지자체가 해소 의지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못하면서 하겠다고 하면 안된다"며 "관계부처도 책임이 있는 만큼 언제까지 이것을 풀겠다는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손톱 밑 가시라고 나왔을 때는 그것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인데 '된다' '안된다' 할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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