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규제개혁, 국민 동의가 필수"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박용만 대한상공회소 회장은 20일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청와대 청무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동안엔 국민 개개인이 규제개혁의 혜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기업에만 특혜라는 인식이 있었다"면서 "국민의 지지가 근본적인 성공의 동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과거와 같이 투자 규모나 수익률이 높은 부분에 규제 개혁을 우선순위에 둘게 아니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회장은 "국민생활의 편안함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동네피자점은 배달이 되는데 떡가게는 떡배달이 안된다는 점,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설치는 한류상품의 온라인구매를 어렵게 했다는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박 회장은 이어 "예전엔 선진국의 규제를 벤치마킹해 선진국에선 행하는 규제 중에 우리가 안하는 걸 벤치마킹했는데, 이제는 선진국에서 안하는데 우리가 하는 건 뭔지 찾아내서 없애는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우리나라 정부규제 순위는 95위다.

박 회장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과 사후 규제 도입을 주문했다. 그는 "규제시스템은 최대한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며 "포지티브 시스템이다 보니 정부 눈치를 보고 나서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의 진입규제를 최대한 줄이는 대신 엄격한 사후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전규제를 강화하면 문제발생 소지는 없으나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진다"며 "사전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개혁의 결과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거나 감사를 받으면 공직자 누구도 못 나선다"면서 "규제를 개혁한 공직자를 배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규제자와 피규제자는 셈법이 다르다"면서 "규제가 하나 늘면 규제 하는 쪽은 덧셈이지만 받는 쪽은 곱셈이 되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쪽이 받는 쪽의 상황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체감 온도를 서로 맞춰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