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27만원 가이드라인 적정…판매점은 대리점 통해 동참유도"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조금 경쟁 중단, 공동 시장감시단 운영, 유통망의 불법행위 단속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국민 서약을 실시했다.

이통3사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보조금 지급 중단과 이용자 차별 해소, 이용자 혼란과 불만을 초래하는 기만행위 근절, 유통망 교육 강화와 공동감시 등 시장안정화 방안 마련,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 국민부담 경감 노력,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중 일부 사항의 조기시행, 이통사 본연의 책무 실천 등의 6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또 향후 불법행위 발생 시 추가 영업정지 등 모든 법적 제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하는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 임헌문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MS본부장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이통3사 공동 시장감시단의 운영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 3사가 지금까지 각각 시장 관련 모니터링을 수행해 왔던 것을 이번 공동선언을 계기로 종합적으로 같이 묶어서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 적극적 지원도 요청하겠다.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를 한 판매점에 대해 전산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판매점에서는 각 이통사 영업본부 등에서 받아온 정책을 따를 뿐이며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판매점은 이통사와 직접 거래관계를 맺지 않고 대리점을 통해 판매점이 계약 맺고 유통하는 구조라서, 이통사가 영업전산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긴 어렵다. 판매점의 시장안정화 동참에 대해서는 대리점을 통해 진행해야 하겠다. 보조금 지급 중단은 3사 같이 노력하겠지만 대리점 차원의 노력도 함께 필요하겠다. 모든 불법보조금 책임을 유통망에 전가하는 것은 아니다. 대리점들도 시장안정화에 적절한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리점의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유통망이나 제조사에 대해 영업정지 상황에서의 지원책은 없는가.

=유통망이 영업정지로 곤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별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3사가 비슷한 형태로 안을 마련할 것이다. 제조사에 대해서는 시장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합법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방통위의 보조금 27만원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통사에서는 상향 필요성을 요구해 왔다. 스마트폰 가격을 고려할 때 이런 부분은 정부에 수정 요청을 해야 하지 않나. 또 출고가 인하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야 안정화에 도움이 되겠는가.

= 소비자들 입장에서 단말기를 구매할 때 얼마나 부담을 느끼느냐가 중요하지,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적정수준이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단말기 출고가격이 상당 수준 인하되고 중저가 단말기 보급이 확산된다면, 27만원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출고가 인하는 가격수준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 유통망과 관련해 현재의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 특히 영업정지 기간이 문제가 되는데 영업망의 인건비나 매장운영비 등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 체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고민을 계속 해야 할 부분인데, 시장안정화에 도움되도록 하겠다.

▶ 장관께서 이통사 CEO와 간담회를 가졌을 때 자리를 걸고라도 약속하라고 했다. 불이행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또 당시 미래부가 요구했던 데이터요금 인하 등의 내용은 이번에 왜 포함되지 않았나.

= 오늘 이통3사 본부장들이 공동선언하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서약서에 서명도 했다. 시장안정을 위해 3사가 노력하고 법적 책임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오늘 나온 이들은 개인자격으로 나온 게 아니라 회사를 대표해 나온 것이다. 미래부가 제시한 방안들은 이미 각 사별로 시행한 부분도 있고, 구체적 시점이 문제인데 검토를 통해 조기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 가입비 인하 등은 이미 결정돼 있는 부분이다.

▶공동감시단 관련해 이통사가 스스로 감시하는 게 제대로 되겠나는 말도 있는데 더 설득력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단말기 유통법 일부 내용의 조기시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 공동감시단은 3사가 분명한 의지를 보였기에 협의해서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을 조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와의 협의도 일부 포함될 것이다. 단말기 출고가 인하는 기본적으로 제조사의 영역이다. 이통3사가 각각 인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제조사도 상응하는 조치들을 시행해 주리라 기대하고 있다. 일부 조기시행 가능한 방안은 오늘 발표한 내용에 있는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등이 있다. 또 긴급정지 명령 등에 준하는 제도를 3사 협의 중이다. 보조금 공시나 분리요금제 등은 지금부터 연구를 해 나가야 한다. 공시제도는 아마 법적 근거가 마련되야 추진 가능할 것이며, 분리요금제도 시장안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판매점 뿐만 아니라 제조사 계열 대형유통망에서도 보조금이 쏟아지는데 여기도 적발되면 일반 대리점처럼 전산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는가.

=계약을 맺고 있는 판매처가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면 전산차단 등의 조치는 기존 대리점과 동일한 룰로 적용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통 3사가 생각하는 시장 안정화의 개념을 말해 달라.

=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 편법적으로 활용되면서 일부 고객들만 혜택 받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전체 고객들의 이동통신 후생을 위한 자원이 일부를 위한 보조금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이통3사가 건전한 경쟁을 위해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체 고객의 편익 균형을 높이는 쪽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것이다. 본원적 상품서비스 네트워크 경쟁력 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