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민주당, 반기업적 아니라 친기업적"

▲장병완 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은 20일 "민주당은 반기업적 정서를 가진 게 아니다"라며 "민주당 역시 친기업적으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경제 선순환을 시킬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자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성장을 통한 일자리 확보, 경제살리기, 민생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정부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그는 "민주당에 대한 오해는 특히 경제민주화로 대변되는 대기업 규제정책에서 연유한다고 생각한다"며 "예컨대 출자총액제한제, 금융지배구조 개선 등과 관련된 규제에 민주당이 강경한 입장을 보여 그런 이미지가 생성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반 기업적 정서를 가진 게 아니다"라며 "대기업에서 파생된 문제를 지적하고 중소 중견 기업을 육성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와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를 예로 들면서 "민주당이 대폭 요건을 완화했다"면서 "친 기업적으로 조세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 정책위의장은 "다만 언론이 민주당을 기업활동에 무조건 딴지 걸고 발목 잡는 정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 3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기존 대기업 수출중심의 경제정책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향후 국민소득 4만 달러 문턱을 넘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대기업 중심의 수출 정책보다는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내수 진작으로 가계실질소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최근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균형이 화두이며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와서 소득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됐다"면서 "국가경제에서 기업 비중이 점점 커지는데 가계의 소득은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 내수 성장의 가망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비용을 줄이거나 조세와 같은 비소비지출 비중을 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명백한 소득 증가 없이 근로소득세가 더 걷히고 있는 부문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작년 세수가 8조 5000억원 결손났지만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집권 초반 12조원의 세입추경을 감안하면 20조원의 세수결손이 났다"면서 "이는 현재 복지수준을 유지해도 앞으로 재정적자가 감당이 안 되는 만성적인 재정적자 상태라는 것을 말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조세정책 개혁을 주문했다. 그는 "여러가지 다른 정책 방향있지만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는 정책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기업인들도 어렵겠지만 성장의 열매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