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종청사 등서 회의, 행사 참석해 "혁명적 개혁으로 이번에 달라" 성공 의지 강조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는 정홍원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하루 앞둔 19일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총리와 부총리,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서울과 세종에서 정부의 강력한 성공의지를 알렸다.
◆정총리 "혁명적 발상으로 개혁"=정홍원 국무총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1회 상공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혁명적인 발상을 갖고 반드시 개혁해 나갈 것"이라면서 "'창조경제'를 통해서는 새로운 성장구조와 성장동력,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7년째 계속되고 있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 체질을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정부가 우리 경제를 비롯한 각 분야의 '비정상의 정상화'와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비정상적인 제도와 구태를 바로잡아 누구나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보상받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수출역량을 키워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석한 상공인들을 향해 "'제2 한강의 기적'을 이룬다는 도전정신을 갖고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현 부총리, "이번엔 다르다"=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외쳐온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과 기업이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규제개혁을 소홀히 할 경우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경제부처를 비롯해 모든 공무원은 세계적인 규제개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발언에서도 확인되듯이 규제개혁은 공공기관 정상화와 함께 박근혜정부의 대표 정책이므로 규제개혁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맞춰 추진되는 목표 지향적 개혁인 만큼 방향성도 분명하다"면서 "규제에 관한 한 내ㆍ외과 수술뿐만 아니라 환자의 체질까지 뜯어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김동연 국조실장, "규제개선 소극행정 중점점검"=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17부3처18청5위원회)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김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는 정부출범 2년 차로 국민들이 정부 주요시책의 추진성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하는 긴요한 시기"라면서 "각 부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점검,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적극적인 갈등·이견 해소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부처 간 이기주의와 칸막이 행태 및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안일한 대응으로 정부불신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복무관리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특히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재량범위 내에서 규제를 개선하지 않는 소극행정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김 실장은 또한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기 위해 사회복지 부정수급 근절, 공공부문 방만 운영 개혁, 공공인프라 비리 근절, 특혜채용 및 재취업 관행 개선 등 잘못된 관행ㆍ절차에서 파생된 비리 척결 및 민생현장의 구조적 부정ㆍ비리 근절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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