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굼뜬 공무원에 패널티…정부 공직기강 점검강화

김동연 국조실장, 올 첫 중앙부처 감사관회의서 "규제혁신,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기강확립"강조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규제개혁에 소극적이거나 속도가 더딘 부처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종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8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감사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4년도 공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기본방향을 공유했다.

정부는 우선 정부출범 2년차를 맞아 부처간 협업을 저해하는 부처 이기주의, 칸막이 행태 등에 대해서는 복무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적법한 재량범위 내에서 규제를 개선하지 않는 소극행정에 대해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관계규정에 따르면 감사에서 소극행정을 하다 적발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훈계, 경고, 징계 등을 받고 별도 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또 이해단체의 파업과 같은 잠재현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되 안일한 대응으로 정부불신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는 필요시 소관부처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6ㆍ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자의 줄서기, 내부자료 유출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여부,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복무기강 해이사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실)은 한국전력 고위간부들의 금품수수건 등 감찰에서 적발한 공직비위 사례를 공개하고 각 부처에 강도 높은 감찰을 주문했다.

김 실장은 "박근혜정부 140대 국정과제, 협업과제, 갈등현안 중 추진이 부진한 과제는 실태를 점검해 부진원인에 따라 제도의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인적 문책(직무태만, 무사안일 등)을 병행하고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처벌 관행을 확립할 것"이라면서 "규제혁신 등 적극행정 실천자 및 일선 현장의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 포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