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브리핑까지 하고선…",규제개혁장관회의 17일서 20일 돌연연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오는 17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정부의 사전브리핑까지 끝나고 반나절도 안돼 돌연 20일로 연기됐다.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규제개혁장관회의의 경우 정부 측을 대표해 중기청이 벤처창업과 관련된 규제개선방안을 지난 14일 사전에 브리핑했고, 16일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오후 3시에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규제개혁의 제도개선방안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 브리핑하고 질의응답도 가졌다. 대한상의에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기업환경 개선대책 브리핑까지 마친뒤 갑자기 연기 공지가 발표됐다.

총리실은 브리핑 직후 오후 5시30분께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에서 "애초 17일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20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사흘을 늦추었고 행사시간도 오전에서 오후로 바뀌었다.

총리실은 이후 정식 보도자료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연기의 배경으로 들었다. 하나는 "규제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중심이 돼 규제개혁 제도개선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방식보다는 규제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께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총리실은 나머지 이유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로 확대해 각계각층의 민간인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경험한 규제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정부가 그동안 민관합동으로 추진하여온 규제개선 노력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참석자들과 충분히 토론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수렴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해보면 규제개혁의 수혜자인 민간 쪽에서 더 많이 참석하도록 하고, 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오전 10~12시보다는 오후2시부터 넉넉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바꾸게 된 것이다. 행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행사의 방식과 시기는 언제든 바꿀 수 있다.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그동안 국무총리가 주재해왔으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것은 오는 17일 회의가 처음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6일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이 회의를 자신이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개혁은 박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키로 한 국정 핵심과제다.

따라서 내용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결국 형식의 문제였다는 해석이 된다. 회의 하루 전에 갑자기, 사흘이나 연기된 것은 막바지 점검에서 회의의 형식과 내용이 대통령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사전에 언론에 자료가 배포됐고 언론을 상대로 사전브리핑이 진행됐고 청와대서 연기를 전격 결정했다"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둘러싼 혼선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획재정부가 주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약보고집 형태로 자료집을 만들고 언론을 상대로 사전 브리핑까지 진행됐으나 갑자기 대통령 담화문으로 방식이 결정되면서 요약보고는 사라지고 대통령의 담화문과 담화문 참고자료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이후에 별도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자료를 별도로 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는 요약보고에서는 100개 과제로, 담화문 참고자료에서는 37개 과제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는 59개 과제로 정리됐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