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규제개혁,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 정책"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독려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규제개혁은 공공기관 정상화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표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로 들어내야 하지만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현장중심의 규제개선과 함께 시스템 개혁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들의 인식과 자세에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엔 다르다'는 각오로 규제에 관한한 내·외과 수술뿐만 아니라 환자의 체질까지 뜯어고칠 계획"이라면서 "공무원들의 인식과 자세에도 큰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규제개혁이야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 정책"이라면서 "경제부처를 비롯해 모든 공무원들은 세계적인 규제개혁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현 부총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 연금법 등 주요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한 입법과제와 노동 관련 쟁점 법안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현 부총리는 "이들 법안은 통과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정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제때 통과돼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4월 국회는 매우 빠듯하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기를 기다렸다 행동하면 때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간부들은 한발 앞서 국회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본인 스스로도 "일부러 자꾸 시간을 내서 여·야 의원들을 찾고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것"이라고 독려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