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외국자본 카지노사업 첫 '진출'…LOCZ 적합 통보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외국계 카지노 자본이 국내에 첫 진출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 새만금, 영종도 등에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립을 추진 중인 외국자본들의 발길도 빨라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 코리아)이 제출한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 대규모 복합리조트 건립계획(카지노 포함) 사전심사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심사결과에 따르면 LOCZ는 총 1000점 만점에 822.9점을 획득, 청구자격 요건(투자 규모, 자금 특성, 신용 상태, 결격 사유, 외국인 투자금액 납입 여부)인 800점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적합 통보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예비 허가' 성격여서 그 자체로 카지노업 허가권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적합 통보에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취소될 수 있다.

LOCZ는 작년 초 영종도 미단시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건립 사전심사를 청구, 6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LOCZ는 작년 말 재심을 청구, 이번에 허가를 받게 됐다. 재심에 앞서 LOCZ는 1단계 투자규모를 670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용등급도 투자적격 등급인 'BBB'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심사에 철저히 대비해 왔다.

LOCZ는 1단계사업(2014~2018)에 7467억 원을 투자해 특급 호텔 90실, 5성급 호텔 450실, 임대형 주거시설 220실 등 총 76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별도의 다목적 컨벤션센터(6,500㎡)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복합리조트에 포함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전체 연면적의 5% 이내(7700㎡)로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최대 규모다. 2단계를 포함, 총 투자규모는 2조3000원에 달한다. LOCZ은 인도네시아 리포그룹과 세계 최대 카지노·호텔그룹인 시저스엔터테인먼트가 합작해 만든 외국인 투자법인이다.

그동안 이번 LOCZ의 국내 진출에 공을 들여온 인천시와 미단시티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는 보유 토지(72만6000㎡, 감정가 7400억원) 중 일부를 매각, 부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영종도 미단시티는 지리 여건 상 인천공항 인근에 위치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용이한 곳이다.

한편 문체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과 관련한 제도를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허가 및 관리·감독 규정이 미비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명시적 근거도 없는 상태다.

또한 관련 규정도 여러 법률로 흩어져 있어 통합적인 법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문체부는 우선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개정, 현행 민원 처리방식의 카지노 사전 심사를 공모제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카지노 허가권 매매와 관련, 현행 신고사항을 문체부장관 승인사항으로 변경하고, 유효기간도 3년으로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