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본 카지노 허용…국내업체 '역차별' 반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정부가 외국 자본의 인천 영종도 카지노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경쟁 카지노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드나드는 허브지역에 대형 카지노가 등장함에 따라 밥그릇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향후 있을지 모르는 '오픈카지노(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허용 논란 등 사회문제도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꼽힌다.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GKL 등 국내 카지노업계는 18일 "정부가 중국·미국계 합작사 리포앤드시저스(LOCZ)에 영종도 카지노 사업을 허가한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국내 업체에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영업을 제한하면서 외국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과 신용등급 등 요건만 갖추면 시장진입을 허가해주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맹비난했다.

외국인 카지노 허가와 관련해 기존 민원 방식인 사전심사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 사전심사 형식을 공모제로 전환하기로 한 상황에서 LOCZ가 사전심사제를 통해 카지노 허가를 취득토록 한 것은 특혜라는 것이다.

카지노업계 관계자는 "사전심사제는 경제자유구역법에만 있는 비정상적 절차로 관광 수요를 예측해 전체적인 허가 규모를 먼저 정해야 할 텐데 신청만 받아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면 카지노가 난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단기차익만 올리고 빠지는 '먹튀'나 사업성이 좋지 않을 경우 이를 빌미로 '오픈카지노'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카지노업계 관계자는 "카지노업은 현재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공급은 과잉"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면 외국인 전용만으로 수익에 한계를 느낀 이들이 오픈카지노 도입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고 성토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대만, 러시아도 오픈카지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정부가 해외로 관광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오픈카지노를 허용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는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해 강원랜드 한 곳을 제외한 국내 16곳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 자본이 해외사례 등을 들며 싱가포르나 마카오처럼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한다면 직접 수익 외에 관광, 고용효과 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 사립대 호텔경영관련 학과의 한 교수는 "수도권에 싱가포르나 마카오와 같은 조건의 카지노가 들어설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7조원 이상, 새로운 일자리도 4만개 이상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