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교섭도 대책도 산업부 전담…소외되는 농업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축산업계가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대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책위원회를 주도하면서 FTA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산업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FTA 체결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국내 산업이나 사회적 갈등 등 국내 보완대책 지원을 전담하기 위해 FTA 국내 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FTA 국내 대책 위원회는 14명의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이경태 고려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농업분야를 대변하는 인물은 정부위원으로는 농식품부 차관 1명과 민간위원으로 김준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황혜숙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장 뿐이다.

농업분야에서 불만은 여기서 시작된다. 제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FTA를 추진하면 혜택을 보는 산업은 자동차, 전자기기 등 제조업이 대부분이다. 반면 농업분야는 우리나라가 FTA로 상대적으로 손해를 가장 많이 보는 분야다. 하지만 대책도 역시 제조업을 중심으로 짜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FTA를 통해 농산물의 해외 수출 길이 확대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최근 FTA가 타결된 캐나다와의 농림축산물 교역량만 봐도 농업 분야의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가 캐나다로 수출한 농림축산물은 6080만달러(약 652억원)에 불과하다. 우리가 캐나다로부터 수입한 농림축산물 규모는 수출액의 13배에 이르는 8억1755만달러(약 8767억원) 수준이다. 전체 캐나다 수출은 52억500만달러, 수입은 47억1700만달러로 4억8800만달러 흑자를 보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균형잡힌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FTA 국내 대책위원회의 중심을 산업부에서 총리실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오경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똑같은 대책이 나오더라도 이익을 얻는 부처의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것과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돼서 대책을 만드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다르다"면서 "FTA 국내 대책위가 총리실 산하에 있거나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