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대규모 SOC '위헌' 결정

수자원공사 컨소시엄, 물 관리 사업 본계약 지연 우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태국 정부가 추진하던 2조바트(약 66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12일(현지시간) 태국 헌법재판소는 잉락 친나왓 총리 정부가 추진했던 고속철도, 도로, 지하철 등 대형 인프라 건설 사업 계획이 내용과 절차상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태국 제1야당인 민주당이 위헌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 사업에 대해 재원 조달의 어려움과 고위공무원의 부정부패 가능성, 국민 여론 수렴 미흡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무산됨에 따라 향후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태국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국내 건설사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6조원대 규모의 물 관리 사업 본계약이 지연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올해 1월 태국 정부와 정식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의회해산 후 과도 정부가 꾸려짐에 따라 계약 체결이 늦어지고 있다. 과도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대규모 자금 집행이나 주요 사업 결정을 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태국은 잦은 홍수 때문에 물 관리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 종합물관리사업은 새 정부가 구성된 뒤에라도 다시 추진될 것"이라면서도 "정국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헌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물 관리 사업의 장기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