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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 3년, 각국의 원전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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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을 읽다]선(善)과 악(惡)의 사이…원자력

후쿠시마 사고 3년, 각국의 원전정책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각국의 원전정책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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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해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켰고, 지금도 그 상처가 계속되고 있는 사고가 오는 11일이면 3년을 맞는다.

2011년 3월11일. 일본에 규모 9.0의 강도 높은 지진과 높이 10m에 이르는 쓰나미가 몰아닥쳤다. 후쿠시마 제 1원전의 원자로 6기 가운데 4기에서 폭발 또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11일 오후 7시3분 일본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어 오후 8시50분 후쿠시마 제1발전소 1호기의 반경 2㎞ 주민에 대한 대피령이 내려졌다.


3월12일. 일본 총리의 지시에 따라 1호기의 대피 구역은 10㎞ 거리로 확대됐다. 이어 2발전소에도 같은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사고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은 사고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복구에만 5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사후비용이 엄청나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전 세계에 원전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를 던졌다. 사고를 바라보는 인식부터 앞으로 원전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가져갈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원전을 선(善)한 것으로 보는 나라와 악(惡)한 존재로 인식하는 국가도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3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나라가 생겨났다


◆善한 원전, 영국=영국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오히려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영국의 원전 정책에 큰 변수가 되지 못했다. 2011년 7월 영국 찰스 헨드리(Charles Hendry) 에너지부장관은 '새 원전 건설 2011(New Nuclear Build 2011)' 회의에서 "영국정부는 신규 원전산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영국은 원전이 없으면 퇴보하고 번영에 뒤쳐질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까지 원전 점유율을 현재의 20%에서 3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영국 국민들도 원전 건설에 찬성하고 나섰다. 2012년 12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원전건설에 영국 국민 42%는 찬성했고 20%만이 반대했다. 2013년 5월 여론조사에서는 신규원전건설에 대해 정부 보조금 지급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 43%, 반대 28%로 집계됐다.


영국 정부와 국민이 모두 원전 확대에 찬성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영국 수석과학자문관인 로빈 그라임스 교수(영국 임페리얼대 재료공학부)가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그는 "(후쿠시마 사고는)원자력발전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 메커니즘 같은 것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깨달았고 규제 부분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한다"며 "영국은 수석과학자문관이 각 부처마다 있는데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즉각 회의를 통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정확히 설명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사태에 대해 분석하고 이 분석한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면 국민들은 이를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본 밑바탕이 원전에 대해 정부가 정책을 이끌어나가더라도 국민이 신뢰하는 기본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프랑스, 핀란드, 영국,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러시아 등은 원전정책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정책을 선택했다.


◆惡한 원전, 독일=독일은 후쿠시마 원전이후 원전에 대한 정책변화가 가장 컸던 나라 중 하나이다. 후쿠시마 사고가 난 2개월 뒤인 2011년 5월 독일은 안전점검 대상인 원전 8기에 대해 완전 가동중지를 결정하고 2010년 발표했던 '원전의 계속운전정책'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2011년 6월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 17기 전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뒤 탈원전법안을 가결시켰다. 독일은 발전비중의 16.14%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스위스도 독일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스위스 정부는 2011년 5월 원전 5기 전부를 2034년까지 폐기(수명 50년)하고 신규로 건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2012년 4월 스위스 정부는 '에너지전략 2050' 발표를 통해 원전의 단계적 폐지는 실현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나섰다.


벨기에도 원전을 '惡한 존재'로 보는 나라에 동참했다. 벨기에는 2011년 10월 국내원전 7기에 대해 운영기간을 40년이 되도록 하고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다. 새로 건설하는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원전을 악한 존재로 접근한 이들 나라들은 원전이 가지고 있는 대규모 파괴력에 주목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원전이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해도 불의의 사고로 인해 엄청난 재앙은 물론 천문학적 복구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지금부터 이런 위험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은 것이다. 독일은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고 기반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 원전에 기대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신뢰도 없으면서 善하다고만 하는 한국=최근 원자력과 관련된 전문가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이 관계자는 "원전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는 없다"며 "기자 분들이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말에 "그동안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알다시피 부품을 위조하고, 안전점검에 시민단체 등을 배제하고, 수십억원의 뇌물이 오가는 그런 원전 시스템에서 비롯됐다"며 "종합 비리 세트로 이뤄져 있는 국내 원전 시스템을 믿으라고 한다는 국민의 누가 믿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마땅한 답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연속적으로 터져 나온 원전에 대한 위조부품 공급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가장 안전하게 관리돼야 할 원전에 무더기로 위조부품이 공급됐으니 안전에 의문이 제기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원자력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문제이다. 장관급이었던 원안위가 박근혜정부 들어 차관급으로 위상이 추락한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그동안 규제기관으로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규제기관의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진흥 전문가가 위원장에 선임되는 등 정상궤도에 올라서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원전 체계는 한마디로 허술하다. 원전이 수명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며 계속 운영하겠다고 정부는 고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5년에 원전 비중을 29%로 늘리겠다고 에너지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12년 26%보다 높은 수치이다.

정부와 국민이 신뢰로 연결돼 있는 영국, 원전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독일. 이들 나라 모두 자신들의 환경에 맞는 원전에 대한 정책을 선택했다. 두 나라 모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에 신뢰도 얻지 못하면서 여전히 '원자력은 善하다'고만 외치고 있는 형국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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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AK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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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임명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기획재정부 2차관·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구 후보자는 '정무 감각이 있는 재정·예산 전문가'로 평가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로 연결되는 기획재정부 라인으로 경제팀 얼개를 짰다. 즉각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AI를 중심으로

  • 25.06.3010:54
    '종횡무진' 우상호 정무수석[AK라디오]
    '종횡무진' 우상호 정무수석[AK라디오]

    1962년, 강원도 철원 동송읍에서 태어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원내대표에 비대위원장까지 지낸 전직 4선 의원이다. 대개 초·재선급이 역대 정무수석을 맡아 왔던 것을 돌이켜보면 이례적이다. 전직 3선 의원인 강훈식 비서실장(1973년생)보다 선수가 높고 나이도 11살 많다. 정치적인 체급이나 경험, 부드러운 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우 수석은 대통령실 내에서 '큰 형님'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타협과 상

  • 25.06.3009:23
    양기대 "대통령에 맞춰 민주당도 달라져야"
    양기대 "대통령에 맞춰 민주당도 달라져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달 26일 저녁 비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와 만찬을 가졌다. 2시 30분 동안 진행된 만찬에서 우 수석은 "힘을 합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고, 초일회 회원들은 "통합과 화합의 길을 걸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경제 시사 유튜브 'AK라디오'는 초일회 간사 양기대 전 의원을 27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어떻게 지내나.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AI 등에 관해 공부하면서 미

  • 25.06.2908:00
    '7월 대지진설' 퍼진 日…괴담인가 과학인가
    '7월 대지진설' 퍼진 日…괴담인가 과학인가

    일본에서 '7월 대지진설'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관광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했다고 알려진 만화가의 새로운 예언과 일본 기상청의 지진 예측이 맞물리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괴담의 진원지는 다쓰키 료라는 일본 여성 만화가다. 그는 1999년 출간한 '내가 본 미래'라는 작품에서 자신의 꿈에서 본 재앙을 그렸다. 특히 "2011년 3월 일본에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내용이 실제 3월11일 동

  • 25.07.0407:16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기금형 지배 구조는 단순히 공격적인 운용으로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기제가 아니다. 위험 조정, 수익 관점에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수익률 제고 관점에서 논의되는 여러 정책 수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제도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의의가 있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 25.07.0306:10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가 하면, 다층 연금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금 운용 방식이 다르기에 참여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모습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

  • 25.07.0206:10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와 영미권 사례가 주목받는다. 이들 국가는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한 곳으로,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투명성과 경쟁에 따른 수익률 향상, 수탁자 책임 강화 등의 해외 사례 이점을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기금 경쟁하는 호주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

  • 25.07.0106:10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목도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고 운용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별다른

  • 25.06.3008:40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0년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동력을 잃은 탓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만큼 기금형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초 활발했던 기금형 논의…새 정부 들어 '잠잠' 지난 4일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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