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상사중재위 우리 측 명부 北에 전달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정부는 7일 개성공단 공동위 사무처를 통해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의 우리 측 중재인 30명의 명부를 북측에 전달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의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에서 6개월 이내에 중재인 명부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데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명부 전달은 2000년 12월 남북이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이후 처음으로 중재인 명부를 북측에 전달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중재인 명부 전달로 개성공단에서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재인은 앞으로 상사중재위원회가 가동되면, 구체적인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을 하는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변호사, 학계, 대한상사중재원 등 전문기관, 관련학과 교수, 기업인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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