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산아제한 전면 폐지 구체적 일정은 '아직'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리 빈 중국 위생·가족계획위원회 주임이 산아제한 정책인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의 전면 폐지가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될 지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7일 중국 관영 언론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주임은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산아제한 정책 개혁에 대해 "모든 부부에게 두 번째 자녀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아직 그 시기가 결정되지는 않았다"면서 "정부가 인구 통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두 자녀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족 계획 정책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중국 내 8개 성(省)에서 기존의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한 '단독 두 자녀'(單獨二胎) 정책을 승인 받았다"면서 "정부는 정책 이행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증설하는 등의 인프라 개선과 등록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단독 두 자녀 정책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통해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3일 전인대 개막에 앞서 위생·가족계획위원회 소속 과학연구소의 마쉬 소장은 "단독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하는 지역은 연말까지 총 20여 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현재 예측으로는 두 자녀 정책을 전면 허용할 때 연간 늘어나는 신생아수는 1000만명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