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달리는 醫政… 복지부, '최후통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7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을 사흘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벼랑 끝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들어갈 경우 ‘영업정지’ 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고, 의협도 “타협은 없다”며 예정대로 오는 10일 하루 전면 휴진하다는 계획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의협에 최후통첩을 보낸다. 문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과 비상의료체제 구축 계획 등을 알려 국민들을 안심시킬 예정이다. 또 의협이 지금이라도 집단휴진 계획을 접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전국 시도지사를 통해 집단휴진일인 10일 진료명령을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또 충남과 경남 등 강성 지역에는 업무개시명령도 내리도록 요청했다. 의료법에 따라 병원이 진료명령을 어기면 15일 업무 정지 조치가 내려지는 만큼 사실상 병원 문을 닫게된다.

이에 의협은 24일부터 예정된 1주일 집단휴진 기간을 2주로 늘리는 등 투쟁 수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며 “어짜피 15일 영업정지라면 파업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10일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협박해도 회원들은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단휴진 결정을 유보했던 일부 의사들 사이에선 정부의 이같은 강경대응에 반발, 집단휴진 대열에 동참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강남지역 한 정형외과 원장은 “집단휴진은 안할 생각이었는데 정부가 너무 강경하게 나오니까 반발심이 생긴다”면서 “파업 동력이 약한 만큼 가만히 놔두면 될 일인데 정부가 화를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