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연금 불씨 살리긴 했는데…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키로…정치 상황 녹록지 않아 처리는 불투명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여야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기초연금법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구체적 일정은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가 협의하도록 했다.

일단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이른바 '복지 3법' 처리를 위한 3월 '원 포인트' 국회 가능성은 열렸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복지 3법' 처리에 대해 "조속히 결론 내고자 복지위를 가동시키기로 했다"고 말했고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월 원 포인트 국회는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모두 복지 3법 처리를 위한 3월 '원 포인트' 국회에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양측 모두 기존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차등지급 방안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 연계할 경우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당이 처한 정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민주당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연합과의 합당 작업만으로도 손이 부족하고 새누리당도 선거구도 변화에 따른 전략 전환이 시급하다.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는 3월 원 포인트 국회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 합당 문제로 정신이 없어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7월 시행을 준비 중인 정부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는 법통과를 전제로 7월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무리 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오후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협조를 부탁할 계획이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