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력 배가 위해 TF도 구성
지역주도 발전전략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마련
M&A 활성화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1조원 확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과 점검을 위해 경제혁신장관회의를 월 1회 운영한다.
5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매월 1회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혁신장관회의로 운영해 세부실행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혁신장관회의 산하에 '민-관 합동 경제혁신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실행력을 배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선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면서 "담화문에 명시돼 있거나 담화문에 담긴 과제의 취지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국내외 주요 언론, 해외투자가들로부터 세계경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경제개혁안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G20 종합적 성장전략에 부합하는 구조개혁 사례로도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면서 "실천으로 완성해 성과로 평가 받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지역주도로 발전전략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관건이 되는 기업의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2개 이상의 시·군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지역행복생활권을 단위로 지역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며 "시·도 단위에서는 지역발전 비전에 따라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배양을 위한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마련·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수합병(M&A) 활성화와 관련해 "사모투자펀드(PEF), 전략적 투자자 등 M&A 매수자에 대해 자금의 조성·투자, 관리, 회수 등 단계별로 M&A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어 "성장 사다리펀드 내 M&A 펀드 규모를 3년내 1조원까지 확대하고, 주식교환 방식의 M&A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금융·세제 측면의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보완조치로 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비과세한 후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되도록 완충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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