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재보험법 막은 법사위, 특수고용노동자 외면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노총은 28일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을 제한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통과 분노를 외면했다"고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환노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법사위가 체계나 자구의 수정이 아니라 법안 통과 자체를 가로막고 나선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며 "보험업계를 비롯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국가 강제보험으로서 당연 적용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적용제외 신청제도로 인해 산재보험 적용 자체를 형해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산재보험 적용률이 10%에 머물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적용을 가로막고 선 반노동자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