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국 兩會 관전 포인트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다음달 베이징(北京)에서 열린다. 양회는 다음달 3일(현지시간) 시작하는 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와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를 일컫는다.

이번 양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확정한 '전면적 개혁 심화'에 대한 정부 정책을 법률적·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무대가 될 듯하다.

무엇보다 중국이 양회 기간 중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얼마로 정할지 국제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전인대 개막식 직후 정부 업무 보고를 하게 된다. 리 총리는 여기서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제시한다.

중국의 31개 성(省)ㆍ시(市) 가운데 22개가 이미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7개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헤이룽장성(黑龍江省)과 하이난성(海南省)만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국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는 지난해와 같은 7.5% 혹은 이보다 낮은 7% 수준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2012년 전인대 중 성장률 목표치를 8%에서 7.5%로 낮춘 이래 2년 연속 7.5%를 유지해왔다.

자유무역지대(FTZ) 확대 시행도 눈여겨볼 경제 이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9월 29일 상하이자유무역구가 출범했다. 중국은 이를 각종 금융개혁과 개방의 시험 무대로 삼고 있다. 18개 성ㆍ시가 앞서 열린 지방 양회에서 FTZ 설립 계획을 논의함에 따라 중앙 정부 차원의 FTZ 확대 시행 검토도 탄력 받을 듯하다.

신형 도시화 추진은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을 견인하는 중요한 축이라는 점, 후커우(戶口ㆍ호적) 제도 개선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형 도시화는 각종 사회보장 제도 혜택에서 소외된 농민공을 끌어안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아울러 국유기업 개혁도 눈여겨볼만하다. 중국 국유 석유업체 중국석화(中國石化ㆍ시노펙)는 최근 민간자본의 최대 30% 참여가 뼈대인 혼합소유제 도입을 확정했다. 이를 계기로 국유기업 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듯하다.

지난해 3중전회에서 새로 만들어진 양대 권력기구인 '개혁영도소조'와 '안전위원회'의 역할·조직구성·예산이 이번 양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 영문판은 최근 ▲스모그 ▲성장률 하향 조정 ▲FTZ ▲산아 제한 완화 ▲신형 도시화 ▲성(省)급 관료 조직 개편 ▲전반적 정치ㆍ경제 개혁 ▲연금 제도 ▲공공비용 감축 등 9개 이슈가 양회 기간을 뜨겁게 달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인민일보 인터넷판인 인민망(人民網)이 양회에 앞서 네티즌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사회보장 ▲부패척결 ▲식품ㆍ약품 안전 ▲소득 분배 ▲당 간부 기풍 ▲산아제한 완화 ▲환경보호 ▲교육개혁 ▲ 주택문제 ▲신형 도시화 등 10개 항목이 이번 양회의 초점으로 꼽혔다.

▶정협과 전인대란?=정협은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로 국정 운영 방침에 대한 토의 및 제안, 비판 기능을 담당한다.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최대 의사결정기구로 헌법 개정, 법률 개정, 국가주석 등 지도부 선발, 예산ㆍ결산 심사, 특별행정구 설치,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 등을 담당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