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미세먼지 고통 심각…정부는 도대체 뭐하나?"

"원인 50% 이상 제공하는 중국에 더 목소리 높여야" 여론 고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들어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가 일주일째 전국을 뒤덮으면서 호흡기 환자가 급증하는 등 온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ㆍ지자체 등이 내놓는 대책은 기껏해야 길거리 물청소 강화 등 응급 처방이나 초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실시 같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중국발 스모그가 우리나라 대기질 오염의 주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정부가 나서서 좀더 적극적으로 중국 측에 대책 수립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초미세먼지가 6일째 수도권 상공을 뒤덮으면서 호흡기 질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은 비상대책을 발표하는 등 위기 관리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달 28일 대기질 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24일 도로 물청소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고, 26일에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재해에 준하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추가로 내놓은 대책은 기껏해야 '관용차량 운행 금지' 정도에 그쳤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26일 환경ㆍ기상 통합예보실을 방문하고 6일째 지속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예보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장시간 외출 자제와 초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 당부하는 게 고작이다.

이처럼 정부ㆍ지자체들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초미세먼지 중 절반 이상이 '중국발'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최근 10년새 급격히 늘어난 석탄 사용 등에 의해 발생한 초미세먼지들이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 되는 바람에 우리로서는 제대로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의 49%는 중국에서 발생했으며, 시 자체 21%, 인천ㆍ경기 등 타 지역 26%, 자연 발생원 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서울시 내에서 검출되는 미세먼지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중국 희토류 원소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호주산이 아닌 중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납과 같은 성분이 검출돼 '중국발'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중국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제거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중국과 협의해 미세먼지 측정 자료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하는 등 중국 측과 공동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3월 중 한ㆍ중ㆍ일 대기 분야 정책 대화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으며 4월에는 한ㆍ중ㆍ일 환경 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가 연료 교체,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사업장 관리 강화 등 나름대로의 대기질 개선 대책을 한국 정부ㆍ지자체에 제시했지만 장기적이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며 "좀더 강력한 대기 오염 물질 제거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중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